사회적경제란
사회적경제 정의
양극화 해소,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
사회적경제기업
비즈니스 + 사회적 목적 실현 → 사회적경제기업
사회적기업
- 근거법령
- 사회적기업육성법(2007)
- 소관부서
- 고용노동부
- 정 의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기업
협동조합
- 근거법령
- 협동조합기본법(2012)
- 소관부서
- 기획재정부
- 정 의
-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도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,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야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
마을기업
- 근거법령
-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2011)
- 소관부서
- 행정안전부
- 정 의
-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충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·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
자활기업
- 근거법령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(2012)
- 소관부서
- 보건복지부
- 정 의
-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
사회적경제의 특징
- 자율·민주
-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, 1인1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
- 사회통합
- 영리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고유, 취약계층 일자리창출,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
- 연대 ·협력
-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
- 경쟁·보완
-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,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
사회적경제의 주요역할
사회적측면
- 양극화해소
-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
- 사회안전망 강화
- 보건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
- 공동체 복원
-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생성
경제적측면
- 일자리 창출
-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,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
- 고용 안정
-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 생존율을 유지
-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
- 경력단절여성, 은퇴자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 인력을 확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