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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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

사회적기업

사회적기업

1. 사회적기업 정의
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)

2. 사회적기업 범위

사회적기업 범위

3. 사회적기업의 역할

사회적기업의 역할

4. 사회적기업 지원제도

지원제도지 원 내 용지원대상
예비인증
경영지원 등
  •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, 내용,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
  • 지원한도 : 총 5회(연간 1회)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
    -표준형 : 3~10백만원
    -자율형(지속성장형/공동형) : 지원금액 제한 없음
    ※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·분리
  • 자부담 :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 ~ 40%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
  •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
    ※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 :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841개소('18년)
-
사업비 등 지원
  •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율자 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
    ※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

(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)
세제지원 제공
  •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
  • 취득세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
  •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 감면
  •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-
사회보험료 지원
  •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(4년간)
  • 지원인원 : 최대 50인 한도
-
재정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
  •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
  • 지원금은 200만원 ~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
    ※자부담률 :
    -예비사회적기업 10%(1차년도) / 20%(2차년도)
    -인증사회적기업 20%(1년차) / 30%(2차년도) / 50%(3차년도)
  • 지원인원 :
    -예비사회적기업 1명
    -인증사회적기업 2명(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)
    ※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
  •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지원제도지 원 내 용지원대상
예비인증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
  • (예비)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
  •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(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)

    (18년 이전 인·지정기업)
    -예비사회적기업 : 1년차 70%, 2년차 60%
    -사회적기업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
    ※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

    (19년 이후 인·지정기업)
    -예비사회적기업 : 1~2년차 각 50%
    -사회적기업 : 1~3년차 각 40%
    ※취약계층 20%p 추가지원

  • 지원인원 : 최대 50인
  •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사업개발비 지원
  •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D,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
  • 지원한도 : 연간 1억원(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5천만원), 최대 3억원
  • 자부담 :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
    ※지원회차에 다른 자부담 비율
    -1회차 10% / 2회차 20% / 3회차 30%
모태펀드
  •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(5개 조합, 290업 규모)
    ※'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

5. 사회적기업의 유형

  • 일자리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
  • 사회서비스제공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
  • 지역사회공헌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
  • 혼합형 :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
  • 창의·혁신형 :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
1.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

- 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

2.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
- 사회적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,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
* 부처 소관분야 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
*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는 공지사항 확인 필요

구 분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근 거조례·규칙지침

3. 지정요건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,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(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)

① 조직형태

  •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 · 조합
  •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 •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  •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•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• 「협동조합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•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

② 사회적 목적 실현

  •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
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

  •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
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「 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  •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  • 이 요건은「 상법」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, 농업회사, 협동조합, 사립박물관·미술관, 전문예술법인·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

4. 지정 절차

  • 1.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(광역자치단체·관할부처)
  • 2.신청·접수
  • 3.심사·선정
  • 4.예비사회적기업 지정
·

1. 인증요건 개요

구 분인 증 요 건근 거
①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·조합, 상법에 따른 회사, 특별법에 다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8조
②유급근로자 고용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
③사회적 목적의 실현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, 동법 시행령 제9조
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
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일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, 동법 시행령 제10조
⑥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, 제9조 제1항
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상법 상 회사·합조조합일 경우)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

2. 인증 절차

  • 1.인증 신청 준비
  • 2.인증 신청
  • 3.신청서류 검토
  • 4.현장실사
  • 5.인증 심의 결과 안내

주소 :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(1층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). 전화 : 061-276-1336. 팩스 : 061-276-1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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