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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
□ 추진배경
○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·시행(제29059호, 2018.7.24.) 및 취약계층 고용
율에 관한 고시(제2018-49호, 2018.7.24.)의 후속조치
※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%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
○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,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
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
※ 고용부 사회적기업과(사회적기업), 기재부 협동조합과(사회적경제기업), 복지부 자립
지원과(자활기업), 행안부 지역공동체과(마을기업) 협의
□ 주요내용
○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
대상 | ·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| ||||||||||
취약계층 고용비율 | · (전체 취약계층근로자/전체 유급근로자) × 100 | ||||||||||
근 로 자 인정기준 | 유급근로자 기준 | ·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※ 예) 발급신청(2018.07.2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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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근로자 | 고용보험가입(상시고용) 일수가 180일 이상 취약계층근로자 | ||||||||||
※ 취약계층 대상 : 저소득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결혼이민자, 갱생보호 대상자, 범죄구조 피해자, 기타 | |||||||||||
기타 | ·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| ||||||||||
○ 확인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80일
○ 확인서 발급일(처리기간) :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
□ 취약계층 판단기준
○ 취약계층의 범위 :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[붙임 1]
○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: [붙임 1]
○ 취약계층 인정기준 :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취약계층
○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·안내
□ 발급절차(통합정보시스템(seis.or.kr))
□ 제출서류
○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(온라인 입력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(온라인 제출)
○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(온라인 제출)
○ 정보수집.이용.제공에 관한 동의서(유급근로자 전체)
○ 유급근로자 명부(온라인 입력)
○ 취약계층 증빙자료(온라인 제출)
□ 문의전화(1661-4006)
※ 첨부파일
1. 발급기준 및 서식,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
2.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가이드
